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에서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추행 행위를 저질러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아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사안이었으나,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적용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월에서 5년 범위로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 하한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새벽 시간대에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 누워 있게 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다시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추행 행위 자체를 인정하였으며, 광주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양형 사유 확보에 집중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발생하는 가중 비난 가능성과 그로 인한 실형 장기화 위험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행위를 명백히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아, 피해자에 대한 자필 반성문과 사과편지를 정성껏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반성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실질화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형사공탁 절차를 준비하고 진행함으로써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단순한 금전적 공탁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성범죄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감상문을 작성·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재범 방지 의지를 변론 자료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부과 여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본건이 사전 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 의뢰인이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며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게 될 사회적 불이익이 재범 방지 효과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의 선고를 받았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부과되지 않는 결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법원은 본건이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과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하였습니다.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되는 사례가 흔하지 않다는 점에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한 변론 전략이 결과에 반영된 사안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라면, 양형 사유의 객관적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반성문, 사과편지, 형사공탁,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등은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진정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기능하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사회적 불이익이 장기간 지속되는 부수처분이므로, 그 면제 가능성을 다투는 별도의 변론 전략이 요구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