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직업군인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노상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여 입건되었고, 사안이 공연음란죄 등 성범죄로 확대될 경우 군 복무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의 유무와 양형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언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상 신체 노출 행위가 음란성을 띤다고 평가될 경우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의율될 가능성도 있어, 죄명 선택과 양형 모두 의뢰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던 의뢰인은 부대 인근에서 진행된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다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취 상태에 이른 의뢰인은 귀가 과정에서 노상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를 목격하거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의 대응 과정에서도 소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였기에 당시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였으며, 사건 직후 입건되어 형사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성범죄로 의율되거나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군 내 인사상 불이익과 신분상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공연음란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당히 진행된 만취 상태였고, 행위 자체가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사불성에 가까운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거동에 가까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안이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아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수준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경찰관에 대한 응대 과정에서 발생한 소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적극적 저항이 아니라 만취로 인한 의사 통제 부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정리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 중한 죄책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법리적 평가를 분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음주 경위, 동종 전과 부재, 직업군인으로서의 복무 성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직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여 정식재판 회부가 아닌 약식절차로 종결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단순 경범죄에 그치지 않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측면이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양형자료가 충분히 반영되어 약식벌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식재판 회부나 더 중한 죄명으로의 확대 가능성을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직업군인 신분 유지와 향후 복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노상 노출 행위인 경우,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은 법정형 차이가 크므로 초기 단계에서 고의와 음란성 평가에 대한 법리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직업군인 등 신분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사건인 경우, 양형자료의 체계적 준비와 약식절차 유도 전략이 사건의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