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3년에서 대폭 감경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면제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 및 그 배우자와 함께한 회식 자리 이후 모텔로 이동하게 된 상황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이 피해자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경찰조사에 임하면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부분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부터 2년, 가중 영역은 2년부터 5년이며, 술에 취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가중되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관계였습니다. 회식이 있던 날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가 이어졌고, 이후 일행이 함께 모텔로 이동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모텔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동안 의뢰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고, 이를 인지한 피해자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직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폭행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과 충격으로 인해 사실과 일부 다른 진술을 하면서 방어 논리를 일관되게 펼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행위의 성격과 피해자 상태에 대한 객관적 평가였습니다.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배우자가 사건 당시 직접 촬영한 영상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영상 속 피해자가 침대 위에 비교적 태연한 모습으로 있었던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이 일반적으로 성적 모욕감과 심각한 고통에 빠진 피해자의 상태와는 차이가 있음을 변론하면서, 공소사실에서 주장하는 추행의 정도와 객관적 정황 사이의 간극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모텔 내부 구조의 특이성, 일행이 함께 이동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자료도 함께 정리하여 사안의 맥락이 종합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최대한 부각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 평소 의뢰인의 인성과 근무태도를 진술한 회사 동료들의 진술서, 사건 경위에 관한 재연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경과, 사건 이후 의뢰인의 진지한 태도 변화,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 변론에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현저히 감경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고,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되었으나 사회생활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부과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불일치라는 불리한 출발점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영상자료에 대한 재해석,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 진지한 반성 태도 입증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초기 경찰조사 단계의 진술은 향후 재판 전 과정의 방어 논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이 확보한 영상이나 사진 등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오히려 방어 논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의미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