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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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 소년범,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8,432
집행유예-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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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동종전과 있음에도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8,431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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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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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외모 비하 학교폭력 사안에서 서면사과·접촉금지(1·2호)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8,430
1, 2호 처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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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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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례
NO. 8,429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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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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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수행 중인 군인 폭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8,428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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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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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방문 협박·문자 협박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NO. 8,427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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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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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꽁초로 피해자 신체 지진 특수상해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8,426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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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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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초범 주장으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8,425
집행유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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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항소심에서 실형 파기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8,424
원심파기,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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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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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집행유예와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받은 사례
NO. 8,423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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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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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검찰 구형 대비 감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8,422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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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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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 유포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벌금형 선고 사례
NO. 8,421
약식벌금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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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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