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무수행 군인등 폭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관의 지위에 있던 군인으로, 임무 수행 중인 하급자를 신체적으로 접촉한 행위가 문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군 조직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사안이라는 점에서 일반 폭행보다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군형법 제60조 제1항은 상관 또는 초병 외에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을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단순폭행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것과 비교하면 군형법은 군 조직의 기강 유지를 위해 더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고,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공소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기 개입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상관의 지위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한 차례는 상황실 내에서 자신의 상처가 따갑다며 큰 소리로 호소하던 하급자의 우측 팔 부위를 손으로 꼬집는 방식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일시에는 별도 지역에서 임무 중이던 하급자의 승모근 부위를 팔꿈치와 지휘봉으로 누르는 방식의 행위를 한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들이 군형법 제60조의 직무수행 군인등 폭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그 비난가능성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또는 이종 전과가 전혀 없고, 그 외 어떠한 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여, 양형 판단에서 우호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동료, 지인들로부터 받은 다수의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경위를 입증자료와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 조직 내 상하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의의 자발성과 진정성에 의심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의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발 방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본 사건을 계기로 부하 통솔 방식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사정과 향후 동종 행위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검찰부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사안의 경중, 피의자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의뢰인이 군 복무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군형법 제60조 위반은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 단계에서 사안의 정상관계를 충분히 소명한 변론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군 조직 내 상관이 하급자에게 행한 신체 접촉은 군형법 제60조의 직무수행 군인등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형법상 단순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전과 부존재, 반성, 합의, 재발 방지 등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