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지속적으로 협박해 온 피고소인들에 대해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방문을 통한 위협과 반복적인 해악 고지로 극심한 공포감에 시달려 정신과 진료까지 받게 된 상태에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소인들의 언동이 형법상 협박죄에서 요구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공포심 유발의 입증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며, 실제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그 해악 고지의 구체성·진지성이 핵심적인 판단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협박범죄 양형기준상 일반협박의 기본 영역은 벌금형부터 징역 8개월까지 권고되며,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들과의 분쟁 과정에서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해악 고지를 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의뢰인의 직장까지 직접 찾아와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고, 그 외에도 다수의 문자 메시지와 통화를 통해 의뢰인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암시하는 발언을 지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불안 증세를 호소하였고, 결국 정신과 진료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사적인 대응으로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남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들의 언동이 형법 제283조에서 정한 협박, 즉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일반인을 기준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므로, 수원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의 발언 내용 하나하나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해악의 구체성과 반복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에 관한 입증이었습니다. 수원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이 의뢰인에게 직접 한 발언을 담은 녹취 자료, 일방적으로 전송된 문자 메시지 내역, 직장 방문 정황에 관한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받은 정신과 진료 기록을 통해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의학적으로도 확인되는 수준임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다수 피고소인의 가담 정도와 책임 분배였습니다. 수원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피고소인별로 어떤 발언과 행위가 있었는지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정리함으로써, 공동범행의 구조와 각자의 가담 정도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의 협박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피고소인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의 주관적 공포심에 의존하는 측면이 커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경우 혐의 인정이 쉽지 않은 범죄 유형임에도, 녹취·문자·진료기록 등 다층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점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경우, 가해자의 발언과 메시지를 그때그때 녹취·캡처해 두는 것이 향후 형사절차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단발성 발언보다 반복성과 구체성이 드러나는 자료일수록 협박죄 성립 입증에 유리합니다.

협박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정신과 진료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면 피해 사실의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