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3년에서 징역 1년 2월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이 붙은 담배꽁초로 피해자의 신체를 지지는 행위를 반복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이었으며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아 불리한 요소가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중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상해의 경우 일반 양형범위는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 영역은 징역 6월 ~ 1년 6월, 가중 영역은 징역 2년 6월 ~ 5년 수준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 신체를 지지는 방식으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행위가 1회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 또한 적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특수상해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공판 과정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 정도라는 명백한 가중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부각시켜 형량을 의미 있게 낮출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양형요소에 대한 입체적 소명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불우했던 유년 시절과 그로 인해 형성된 정신적 불안정성이 본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단순한 사정 호소가 아닌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양형사유로 구성하였습니다. 성장 환경에 관한 관련 자료, 정신적 상태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본건이 의뢰인의 본성에서 비롯된 계획적 범행이라기보다 누적된 심리적 요인이 표출된 사정이 있음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조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회복에 필요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수준의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공탁 시점과 금액을 전략적으로 조율함으로써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 의뢰인이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이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3년에서 상당 폭 감경된 징역 1년 2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이 상습적이고 피해가 작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요소와 공탁 사실을 참작하여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가중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특수상해 사건에서도 양형사유를 어떻게 구성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 범행이 반복적이거나 피해가 큰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성장 배경, 심리적 요인 등 양형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도 형사공탁 제도를 적절한 시점과 금액으로 활용하면 피해 회복 의사를 양형에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