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도하다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범행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과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화장실 침입 성범죄로 불리는 이 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침입 자체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며, 동종 전력이 있거나 촬영 시도가 결합된 경우 양형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려 시도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행 전력이 존재하였고, 피해자측은 수사 초기부터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흐름도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조속히 부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력이 있는 의뢰인에게 다시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동종 전력의 시기와 경위, 그 이후의 생활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이번 사건이 단순 재범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는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측의 엄벌탄원 상황에서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는가였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측의 처벌 감정과 요구사항을 충분히 청취하는 자세로 접근하여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고,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담긴 합의안을 마련하여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진정성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였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심리상담 이수 자료,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부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종 전력과 피해자측의 엄벌탄원이라는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된 경우, 침입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므로 촬영 미수라는 점만으로는 불기소를 기대하기 어렵고, 합의와 반성 자료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초범 사건보다 처분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