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면제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자택으로 불러 간음한 사실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의 어린 나이와 자택 유인이라는 정황이 결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사안이었습니다. 방어권 행사가 사실상 제한적인 상황에서 양형 변론의 정밀한 설계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강간죄(제297조), 유사강간죄(제297조의2), 강제추행죄(제298조) 등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의제 규정입니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어, 미성년자의제강간 역시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13세 미만 대상 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6년에서 9년에 이르며, 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에도 상당한 실형이 권고되는 중대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일정 기간의 취업제한명령이 병과될 수 있으나, 법원이 그 면제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됩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대화를 시작한 미성년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습니다. 자택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제공한 뒤 간음에 이르렀고, 이후 해당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이라는 점에서 폭행·협박의 유무와 무관하게 형법 제305조에 따른 의제강간이 적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자택 유인, 음주를 매개로 한 간음 등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여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실관계 자체의 다툼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실효성 있는 양형 변론을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 채팅 어플을 통한 접촉이라는 점, 자택에서 음주가 동반되었다는 점은 모두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한 사실관계 부인이 오히려 반성의 진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처음부터 양형 중심의 변론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피해 회복에 적합한 금액으로 합의를 성립시키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친고죄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방지 의지를 구조화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 계획서, 성인지 교육 이수 자료, 사회복귀를 위한 구체적 계획, 가족의 감독 서약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향후 동종 범행에 이르지 않을 환경이 마련되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셋째,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필요성을 별도 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평가, 공개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서, 보안처분의 부과가 재범 방지라는 본래 목적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양형 자료와 면제 의견을 받아들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것을 넘어, 판결 이후의 사회복귀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담하게 될 부수적 불이익까지 최소화한 결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간음 사건은 양형기준상 실형 권고 영역에 해당하므로, 사실관계 다툼보다는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의 입체적 구성이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별도의 면제 신청과 논증이 없으면 그대로 병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량 변론과 별개로 보안처분 면제를 위한 의견서를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