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월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하는 조항으로,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은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월에서 5년 범위로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1년 6월에서 3년 범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한 사실로 형법 제305조 제2항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사안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에 대해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결심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체계적인 변론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심이 선고한 실형이 양형기준과 제반 양형요소에 비추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의제강간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특성상 법원이 엄격한 양형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강해,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감경요소를 입체적으로 입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죄사실을 자수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자수와 자백은 형법상 임의적 감경사유이자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변론의 1차적 축으로 삼았습니다.

다음으로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무하다는 초범의 지위,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 평소 성행과 가정환경 등 인격적 요소 전반을 자료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평소 의뢰인을 알고 지낸 주변인들의 진술과 생활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원심이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에 해당할 만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실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징역 2년 6월의 형은 의뢰인의 책임에 비추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자수와 수사 협조,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 평소 성행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실형 선고가 무겁다는 항소이유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제강간 사안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할 경우 실형에서 집행유예로의 형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의의를 가집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형법 제305조 제2항) 사건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운 만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항소심에서 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한다면 집행유예로의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자수, 자백, 반성문 제출, 피해자에 대한 합의 시도 등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