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 대비 감형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의 상대방과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사실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의제강간 규정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성립합니다.

준용되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고, 가중 영역은 4년에서 7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큰 죄명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의정부 소재 모텔에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고, 그 무렵부터 6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해당하는 상대방을 간음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는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정한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검찰은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추세를 고려할 때, 의뢰인은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행위 자체에 대한 다툼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양형에서 어떻게 유리한 사정을 부각시킬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 자료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전과 조회 자료와 함께 의뢰인의 사회적 배경, 생활 환경에 관한 자료를 종합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의 적극적 적용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건 이후의 태도, 가족 관계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판 단계에서의 일관된 변론 유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 의견서, 법정변론, 변론요지서를 순차적으로 작성하고 제출하면서 재판부가 의뢰인의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논거를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 징역 5년 대비 감형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구형 대비 2년이 감경된 결과는, 초범이라는 사정과 양형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을 때 재판부의 판단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적용되는 16세 미만 상대 의제강간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이루어지므로, 행위 자체를 다투기보다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일관된 변론이 결합되어야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