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에서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고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시점이라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측정거부는 동종전과가 있을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정황으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관련 벌금형 등의 전력이 있는 동종전과가 존재했고, 최근 음주운전 관련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방지교육 등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며 재발 방지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후 정식 공판 절차로 넘어가면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동종전과의 존재로 인한 양형상 불이익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과 함께 상습성과 재범 위험이 양형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되는 범죄이므로,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부각하였습니다. 단순한 자백을 넘어,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성문, 진술서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방지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자료, 의뢰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활동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생활환경 변화와 향후 운전 습관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자료로 정리해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절차상 의견 개진 단계에서의 적극 대응이었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정변론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를 단계별로 보완 제출하는 방식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동종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재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책임을 묻기는 하였으나, 자백과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환경적 요소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이 변론 과정에서 충실히 현출됨에 따라 책임 범위 내에서 감형된 결론에 이른 것으로 평가됩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자백과 반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음주운전 방지교육 이수, 생활환경 변화, 재범 방지 계획 등 구체적이고 객관화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위반은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 초기 대응 단계부터 양형요소를 누락 없이 정리해야 실형을 피하거나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