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들과 메신저 대화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신체 일부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점,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가중되는 흐름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기본 영역 징역 5년~9년, 감경 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가중 영역 징역 7년~13년이 권고되고 있어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범죄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인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고, 메신저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신체 일부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저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 사회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가 확립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진정한 반성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문, 자필 진술서 등 진정성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외부 전문기관에서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그 이수 결과를 객관적 자료로 확보하여 의뢰인이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의지가 명확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부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 가족과 주변인의 선처 탄원이 다수 제출된 점 등을 양형자료로 종합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겁고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가 일반적인 범죄군임에도 불구하고, 초범인 점, 진정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요소가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단순한 자백만으로는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정한 반성, 예방교육 이수, 재범 방지 계획 수립 등 종합적인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도 함께 고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 전략도 함께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