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SNS 계정에 여성의 음부가 노출된 사진을 여러 차례 게시한 행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반복적 게시 행위와 의뢰인의 특수한 신분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게시 횟수가 다수에 이른다는 점과 음란물의 노출 정도가 직접적이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SNS를 통한 음란물 유포(이른바 '인터넷 음란물 게시')는 게시 횟수, 노출 정도, 접근 가능 범위, 영리 목적 여부 등에 따라 양형이 좌우되며, 반복적 게시가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상한선에 가까운 처분 또는 단기 자유형까지 검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던 SNS 계정에 알몸 상태로 다리를 벌리고 앉은 여성의 음부가 직접 노출된 사진을 일정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해당 게시물을 인지하면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게시 횟수가 다회에 이르렀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사회적 신분상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게시물의 음란성 인정 여부와 게시 횟수에 따른 죄질의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물의 객관적 성격상 음란성 자체를 다투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형사책임을 인정하되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 이상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점, 게시 경위에 우발적 요소가 있었다는 점을 진술 기록에 정확히 남겼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충실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게시물을 자진 삭제하고 계정을 폐쇄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전문 상담 이수, 환경 개선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성문, 가족 관계 자료, 재발 방지 서약 등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법원의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특수한 신분으로 인한 방어권 제약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신분이 양형에 부당하게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안을 신분 외적 요소(범행 동기, 게시 경위, 사후 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하였고, 신분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절차적 조치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게시 횟수가 다회에 이르고 노출 수위가 직접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초범이라는 사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 반성 태도, 사후 조치의 진정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변론이 양형에 의미 있게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자유형 집행에 따른 사회적·직업적 단절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SNS를 통한 음란물 게시가 다회 반복된 경우, 단순 초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게시 경위·영리 목적 부재·자진 삭제·재범 방지 노력을 입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이후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출석 전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