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사건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년범으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요구한 행위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검사는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 취업제한명령 10년, 이수명령을 구형한 중대 사안으로 양형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경우에도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유사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양형기준상 청소년 대상 유사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5년에서 8년 범위로 설정되어 있어, 검사 구형과 같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소년범으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모습이 담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하는 등의 행위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 하에 의뢰인은 검사 구형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로엘법무법인의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실형이 선고될 개연성이 큰 사안으로 판단하고 양형 변론에 집중하기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범행 인정과 진정한 반성 여부의 입증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고자 반성문, 심리상담 기록, 가족의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해 여러 차례 진정성 있는 합의 제안을 시도한 경과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다하였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가능성의 부존재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소년범으로서 교화 가능성이 높은 점, 가정환경과 경제적 상황, 향후 학업 및 생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범죄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자발적 재발 방지 조치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 10년과 이수명령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부에 자신의 가정환경과 경제적 상황, 진정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모든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에서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교화의 기회를 확보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유사강간죄의 법정형(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인 경우, 양형 변론 단계에서부터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조치 등을 입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범의 경우 교화 가능성과 가정환경 등의 양형 인자가 재판부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