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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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강사 강제추행 혐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192
약식벌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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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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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동종전과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1,191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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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동료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90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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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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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189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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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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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88
집행유예-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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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
NO. 1,187
불기소의견송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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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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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소년보호사건 불처분 결정 받은 사례
NO. 1,186
불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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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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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구속 사건에서 보석허가결정을 받은 사례
NO. 1,185
보석허가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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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후배 강제추행 혐의, 형사조정 통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184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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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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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1,183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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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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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광고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NO. 1,182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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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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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간등 혐의 사건에서 소년법 보호처분 1호·2호를 받은 사례
NO. 1,181
소년법1,2호-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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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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