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성매수남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신체조건, 대금, 조건 등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낸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함정수사 형태의 단속에서 의뢰인의 메시지 내용이 곧바로 광고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성을 파는 행위 등을 알선할 목적으로 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광고를 한 사람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1대1 메시지도 매체를 통한 광고의 범주에 포섭될 수 있다는 것이 수사 실무의 일반적 태도이므로, 초기 단계에서의 법리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성매수 의사를 표시한 상대방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자신의 신체조건, 성매매 대금, 만남 조건 등이 담긴 메시지를 회신하였는데, 상대방은 사실 성매수남을 가장한 경찰관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성매매를 권유·유인하는 광고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메시지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이 규정하는 '광고'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게시물을 올린 것이 아니라, 먼저 접근한 상대방의 질문에 응답하는 형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점을 부각하여 광고의 핵심 표지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정보 전달'과는 거리가 있다는 법리 구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함정수사적 요소가 개입된 사안에서의 가벌성 평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관이 먼저 성매수 의사를 표시하면서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고, 의뢰인은 그 질문에 수동적으로 응답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채팅 메시지 원문, 시간 흐름, 대화 맥락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정상관계와 재범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 사회적 유대관계, 동종 전력 부존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사건 처분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결과입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던 사안에서 초기 대응의 방향성을 정확히 설정한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됩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성매매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으로 입건된 경우, 메시지가 '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다툼과 함께 대화의 선후 관계, 응답의 수동성 여부를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정수사 형태의 단속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이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