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 직장동료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실관계 자체가 첨예한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성, 추행의 객관적 인정 여부, 고의의 존재 등이 모두 검토되어야 하는 범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부담도 함께 발생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기본 구간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감경 영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 소재 직장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가진 후 택시를 이용하여 함께 귀가하는 과정에서 동승하였던 직장동료를 추행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택시 내에서 의뢰인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의뢰인은 일부 신체 접촉 자체와 그 의도,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과 상당히 다른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양 당사자의 진술이 거의 모든 핵심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의 고의 및 객관적 추행 행위의 인정 범위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의뢰인 진술 사이의 간극이 매우 컸기 때문에, 어느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동시에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에 관한 진술이 조서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내용과 택시 동선, 회식 정황, 당시 차량 내 위치 관계 등 객관적 사실들 사이의 모순점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진술 변경 여부, 정황과의 부합 정도를 항목별로 분석하여 법원이 진술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사실관계 다툼이 치열한 상황에서도 만일의 유죄 인정 가능성에 대비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가능성에 관한 평가 자료,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등 양형상 참작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정리하여 법정 변론에서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론 전략을 유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여 양형 판단도 결코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변호 전략을 유지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진술 신빙성과 정황 사이의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법정에서도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시한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후속 절차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양 당사자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식·택시 등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의 경우, 동선, 좌석 배치, 시간대 등 객관적 정황을 신속히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 판단 자료로 제출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