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기차 내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와 징역형의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차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은 본 조의 공중밀집장소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로 작용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10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운행 중인 기차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창문 가리개를 내리는 듯한 행동을 취하면서 피해자의 입술 부위와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과 징역형 전력이 있어, 누범 또는 동종 전과 가중에 따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 전과가 누적된 상황에서 양형상 어떻게 유리한 정상을 부각시킬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법정형 자체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한이 낮은 편이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실무상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째,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을 면밀히 분석하여 행위의 지속 시간, 접촉 부위, 우발성 여부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동종 전과만 강조될 경우 검찰 구형 그대로 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어, 의뢰인의 행위 태양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수집해 제출하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환경, 치료적 개입 의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부각시켰습니다.

셋째,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동종 전과의 가중 정도를 다투기보다, 본건의 행위 태양과 결과의 경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필요성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월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동종 전과가 누적된 사안에서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며, 이는 변호인 의견서와 법정 변론을 통해 행위 태양과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단순 부인보다는 행위 태양의 구체적 평가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중요합니다.

기차,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내 추행 사건은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례가 많으므로, 초기부터 양형 전략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