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울산 소재 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이 있는 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행위로 평가되어 죄질에 대한 부정적 판단이 우려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욕을 자극, 흥분 또는 만족시키게 하는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길거리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이른바 바바리맨 행위가 대표적 사례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비교적 낮으나, 불특정 다수가 노출된 환경에서 발생한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울산 소재 아파트 입구 노상을 지나가는 여성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신체를 노출한 채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장소는 주거지 인근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었기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죄질이 무겁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죄질 평가와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절대적 형량 자체는 높지 않으나, 본 사건은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발생하였고 아동 및 청소년이 피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까지 있어 재판부가 죄질을 무겁게 볼 가능성이 컸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행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형 자료를 통한 방어 전략에 집중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의 정신적·심리적 상태, 재범 위험성 관리 방안,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낮추는 변론 구도를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첫째,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지한 반성에 기반한 것임을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및 상담 이행 의지, 사회적·가정적 환경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법정 변론에서 의뢰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재범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심리상담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이행한 자료를 제출하여, 사회 내에서 충분히 재범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불특정 다수가 노출된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수사 초기부터의 변호인 참여, 의견서 제출, 법정 변론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을 통해 실형이 아닌 사회 내 처우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공연음란 사건은 행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특정 다수,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행위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므로, 심리상담 이행 등 객관적 재발 방지 노력을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