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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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내 특수강제추행 피해 고소, 가해 학생 보호처분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결정 받은 사례
NO. 1,769
소년보호사건 송치(1호, 2호 보호처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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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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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유사강간 혐의 인정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1,768
감형-
전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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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내 강제추행 피해, 가해 학생 소년보호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767
소년보호사건 송치(1호, 2호, 3호 보호처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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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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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징역 10월 감형 및 불구속 항소심 진행 사례
NO. 1,766
징역 10월-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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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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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사건 소년보호처분 경감 사례
NO. 1,765
1호, 2호 처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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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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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고소 위기에서 합의로 사건화 차단한 사례
NO. 1,764
사건화전합의-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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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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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든 피해자 준강제추행 혐의, 합의와 정상변론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763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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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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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 중 강제추행 고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1,76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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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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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항소심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면제 받은 사례
NO. 1,761
원심파기,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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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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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NO. 1,760
집행유예-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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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준유사강간 피해, 고소대리로 가해자 기소 및 합의금 전액 수령한 사례
NO. 1,759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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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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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고소 및 사내 신고 전 합의로 사건화 차단한 사례
NO. 1,758
합의성립-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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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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