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 학생들에 대해 소년보호처분과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신체 접촉과 성적 언동을 반복적으로 당해온 고등학생이었고, 학교 측의 미온적 대응으로 피해가 지속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혐의를 부인하며 주변 학생들을 회유하는 정황이 있어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며, 소년법 제32조는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 중 하나 또는 복수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법 제32조의2는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으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특별교육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가슴을 만지거나 엉덩이를 때리고, 성행위를 흉내 내는 등의 추행을 반복적으로 당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님은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는 계속되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서로 허용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며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주변 학생들을 상대로 진술 회유를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기 때문에, 자칫 무혐의로 종결될 위험이 있는 사안이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의 연계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고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수사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조사 전 의뢰인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팅을 진행하여 각 추행 행위의 일시, 장소, 가해자별 행위 태양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정서적 부담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도왔습니다. 고소인 조사에는 변호사가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신중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주변 학생들의 진술 신빙성 탄핵이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주변 학생들을 회유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려 한 정황이 확인되었기에,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회유 정황과 학교 내 관계 구조를 정리하여 제3자 진술을 그대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의 중대성과 처벌 필요성에 대한 설득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보충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같은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 학교 측의 보호 조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형사적 처벌 없이는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과 검찰은 가해 학생들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고, 재판부는 보호처분과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사회봉사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만이 핵심 증거였던 사안에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진술 준비와 의견서 제출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학교 측의 보호 하에 가해 학생들로부터의 보복 없이 학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성추행 피해의 경우,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 많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초기 변호인 동석과 사전 미팅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형사 절차가 병행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통합적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진술 시점, 주변 정황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