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만난 상대방과 모텔에서 함께 머무르던 중 잠든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죄가 명백하여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정상변론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잠든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에 해당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의율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과 동일한 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일반적 기본 영역은 징역 2년~5년 범위이며, 합의 등 특별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영역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우연히 알게 된 상대방과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합의된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추행 행위를 하였고, 이 사실이 발각되어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형 단계에서의 대응이 향후 결과를 좌우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합의금 산정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종·유사 사건의 합의금 수준을 폭넓게 분석하고 합리적인 합의금 범위를 산정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합의 조건을 조율한 결과, 유사 사건 평균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키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구성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수회에 걸친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 성장 배경, 생활환경,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단발성 우발 범행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된 점,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조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여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가족관계에 미칠 영향, 재범 가능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공개·고지명령의 부과가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죄가 명백하고 중형 선고가 우려되었던 사안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체계적 정상변론,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확보한 결과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의 가장 결정적 요소 중 하나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와의 신속한 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은 무조건 높게 제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유사 사건 합의 수준을 종합한 합리적 산정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