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별건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재차 음주운전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는 평가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방어와 양형상 유리한 사정의 입증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안의 경우 양형기준상 기본 구간은 징역형이 권고되며, 특별한 감경사유가 인정되어야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별건의 강제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의뢰인은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8퍼센트로 비교적 높은 수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되었으나, 음주운전 사건은 재판 계속 중 자중하지 못하고 저지른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재범 위험성의 평가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상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었고, 다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을 무겁게 평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이에 대한 방어 논리로, 재범 위험성을 객관적 행동으로 차단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첫째, 음주운전의 물리적 수단인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의 도구 자체를 제거하였습니다. 둘째, 알코올중독치료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강하도록 안내하여 음주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금주 서약서와 가족 등 주변인의 지속적 관리 의사를 정리하여 사회적 유대관계 내에서 의뢰인이 통제될 수 있는 환경임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38퍼센트로 비교적 높은 점,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진행 중에 음주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를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부분이 곧바로 실형으로 직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재범 방지 노력의 진정성과 구체성을 단계적으로 부각하는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5년 이내 재범에 해당하고 다른 형사사건 재판 계속 중 자중하지 못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38퍼센트로 사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면서도, 차량을 실제로 처분한 점, 알코올중독치료강의를 스스로 수강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종합 판단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단순한 다짐을 넘어 실천을 통해 재범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차단한 변론 전략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을 가장 핵심적인 양형 요소로 평가하므로, 차량 처분,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금주 서약 등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재발 방지 조치를 신속히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이 추가된 경우 비난가능성이 가중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