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기소 결과를 이끌어내고, 원하는 합의금 전액을 일시에 수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클라우드 계정에서 자신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유사 강간 피해를 입은 정황을 확인하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로서 법적 보호 조치를 받기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찾았고,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고소 단계부터 합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대리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상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이라 칭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준유사강간은 일반적으로 기본 영역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의 권고형이 제시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별다른 갈등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클라우드 계정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술에 취해 의식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유사 강간을 당하고 그 장면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되어 저장되어 있던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고 즉시 상대방과 결별한 후,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차단하고 형사처벌을 구하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상대방이 연인 관계였다는 점을 근거로 묵시적 동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의 음주량, 시간대별 행적, 클라우드에 저장된 영상 속 의뢰인의 의식 상태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였음을 고소장에 상세하게 구조화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촬영물의 추가 유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신속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보유한 휴대폰과 저장매체에 대한 신속한 압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증거 인멸 및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수사기관이 의문을 가질 만한 부분에 대하여 미리 반박 논리를 적시하면서 관련 판례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장 접수 이후 상대방의 휴대폰 등 저장매체를 신속히 압수하였고, 사건은 빠른 속도로 송치 및 기소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상대방은 수사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재판 단계에서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 오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인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희망한 합의금 전액을 일시에 수령하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민사적 손해배상이 동시에 실현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묵시적 동의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과 자료를 초기에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촬영물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는 추가 유포 및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 신속한 압수수색 요청이 핵심 변수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