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합의대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고소와 사내 신고를 모두 차단하고 비밀유지의무를 포함한 합의를 성립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회사 직장동료와 출장 중 음주 후 성관계를 가졌으나, 상대방은 준강간 피해를 호소하며 사내 신고와 형사 고소를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이 외부로 표면화되기 전 신속한 합의 조율이 절실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로 설정되어 있고, 가중 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사회적, 직업적 파급력이 큰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회사 출장 중 직장동료와 함께 음주를 한 뒤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당시 자신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준강간 피해를 호소하였고, 의뢰인은 음주로 인해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거나 적극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 다음 날 상대방은 즉시 서울로 복귀하여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신고를 준비하는 등 증거 확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던 CCTV 영상은 보존 기간 경과 등으로 이미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형사 고소와 사내 신고가 임박한 상황이었고, 이 경우 가정 파탄과 직장 상실이라는 이중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사건이 표면화되기 전 단계에서의 협의가 필요한 국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형사 고소 및 사내 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표면화 자체를 차단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합의대행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이미 객관적 증거 확보 절차를 진행한 점, 의뢰인에게 유리한 CCTV가 부존재하는 점을 종합할 때 정식 형사절차로 진입할 경우 의뢰인이 부담할 리스크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형사 대응이 아닌 사전 합의 트랙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전략을 우선적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 조건의 우선순위 설정이었습니다. 상대방 측이 단순한 금전 보상이 아니라 의뢰인의 퇴사를 조건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었기에, 의뢰인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조건과 양보 가능한 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서울합의대행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가정 보호, 직장 유지, 비밀 유지라는 우선순위 체계를 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합의 협상의 마지노선을 설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에 대한 설득 논리 구성이었습니다. 서울합의대행전문변호사는 형사 절차로 진입할 경우 상대방 역시 장기간의 조사와 진술 반복, 무고 위험 등 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환기시키면서, 동시에 다양한 피해보상 방안이 존재함을 제시하여 협상 테이블 자체를 유지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감정적 충돌을 피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인 조건 조율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합의대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고소와 사내 신고 모두를 사전 단계에서 차단하고, 의뢰인이 우선순위로 설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형태의 합의를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합의서에는 향후 회사 차원의 신고, 형사상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일절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조항과 함께, 양 당사자가 합의 사실 및 사건 내용 일체에 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가정에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고 직장 내 신분을 유지하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사안에서 피해자 측이 산부인과 진료, 진술 정리 등 증거 확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 정황이 보이는 경우, 형사 절차 진입 전 단계에서의 사전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협상은 단순한 금전 조건뿐 아니라 퇴사 여부, 비밀유지, 부제소 조항 등 다층적 조건이 얽히므로, 의뢰인 본인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리한 뒤 협상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합의대행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