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7호 처분을 받은 뒤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에서 1호 및 2호 보호처분에 그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생 신분으로 같은 반 친구를 상대로 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아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행위의 우발성, 재범 위험성 평가, 그리고 처벌과 교육적 조치 중 어느 쪽이 의뢰인의 건전한 성장에 부합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소년법 제4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소년원 송치)까지 단계별로 규정되어 있고, 1호 및 2호 처분은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 등 가장 경한 단계의 교육적 처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같은 반 학생을 상대로 일정 기간 조롱성 언행을 반복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다수의 동급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 학생의 바지를 내리는 행위에 이르렀고,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학폭위는 사안의 성격과 동급생들 앞에서 이루어진 점을 중대하게 평가하여 7호 처분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렸고,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형사절차가 진행되어 의뢰인은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보호자는 청주아청법전문변호사에게 소년보호사건 단계의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성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청주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등학생 연령대의 미성숙한 또래관계 속에서 장난이 과도해진 형태로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 사전에 계획된 성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정황이 아니라는 점을 사실관계에 기반해 정리하여 우발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의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청주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인식하고 있다는 점, 부모가 사건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양육 환경을 점검하고 외부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점, 학교생활기록과 가정환경 자료를 통해 안정적인 지도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벌적 처분과 교육적 처분 중 어떤 방향이 의뢰인의 성장에 부합하는지였습니다. 청주아청법전문변호사는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는 단계에 있는 초등학생이라는 점을 전제로, 이번 사건이 올바른 성인식 정립과 타인의 신체적 경계 존중을 학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중한 처분보다는 교육적 처분을 통해 재사회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소년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7호 처분이라는 중한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소년부 송치 사건에서는 1호 및 2호 보호처분에 그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행위의 우발성, 보호자의 적극적 감독 의지, 교육 프로그램 이행을 통한 재범 위험성 저감이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소명된 결과이며, 의뢰인에게 처벌이 아닌 교육을 통한 성장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인 초등학생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 보조인 의견서를 통한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와 보호자의 감호 능력 입증이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과 소년보호처분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므로, 학폭위 단계에서 중한 처분을 받았더라도 소년보호 단계에서 충실한 변론을 통해 처분 경감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