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한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사건에서 징역 10월로 감형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를 지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는 상태였으므로, 양형 자료 확보와 피해 회복 노력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 형법 제298조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적용되도록 가중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5년이 권고되며, 감경 영역의 경우 징역 1년 6월에서 3년의 범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군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미성년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친분을 쌓다가 지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가 추행에 이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양형 자료가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변호인은 무엇보다도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이 양형 판단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된 이후 피해자 측 부모와 수차례 소통하여 합의금 조정을 거쳤고,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을 반영한 합의안까지 작성되어 합의 예정일이 잡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약정한 합의금을 기일까지 마련하지 못하면서 1차 합의가 무산되었고, 변호인이 재차 피해자 측과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를 철회하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 양형을 어떻게 감경할 것인가였습니다. 변호인은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결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선임 직후부터 피해자 측 부모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의 요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실제 자력 범위 내에서 합의금이 책정되도록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 불발 이후의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의뢰인이 약정한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1차 합의가 무산되고, 이후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 자체를 철회한 상황에서 변호인은 차선책으로 형사공탁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단순한 공탁이 아니라, 유사 사안의 다수 판례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에 부합하면서도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적정 공탁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불발 경위가 의뢰인의 진정성 부족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합의 협상 과정 전반, 1차 합의 무산 경위, 재차 합의를 시도한 정황, 피해자 측의 합의 철회 사실까지 시간 흐름에 따라 상세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는 점이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한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사건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불구속 상태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사안임에도,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판례 분석을 통한 적정 공탁 안내 등 양형 자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양형의 핵심은 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 등 대체 수단을 적시에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합의 협상이 의뢰인의 자력 부족이나 피해자 측 변심으로 무산되는 경우, 그 경위가 의뢰인의 진정성 부족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협상 과정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충실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