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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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맞신고 당한 사건, 가해학생 1호·2호·4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04
조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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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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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감경 사례
NO. 303
일부인용(감경처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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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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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언어폭력 신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302
조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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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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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언어폭력 신고, 제2호·제3호 처분 받은 사례
NO. 301
2호, 3호 처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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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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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조치없음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낸 행정소송 사례
NO. 300
처분취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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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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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1호 처분 받은 사례 (집단 폭행·괴롭힘 사안)
NO. 299
1호 처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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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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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SNS 따돌림·성적 비하 사건, 가해학생 1호·3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298
1호, 3호 처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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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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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 내 학생 간 상해 사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97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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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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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폭력·집단따돌림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 3호·4호·6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296
3호, 4호, 6호 처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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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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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뒷담화 사안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295
조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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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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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험담·명예훼손 사안에서 1호 처분(서면사과) 이끌어낸 사례
NO. 294
1호 처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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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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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쌍방 폭행 사건에서 1호 처분(서면사과) 이끌어낸 사례
NO. 293
1호 처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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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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