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내린 조치없음 처분을 취소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부터 인대가 끊어지는 중대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심의위원회가 단순한 장난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여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않자,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심의위원회의 사실관계 판단과 재량권 행사가 적정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폭력 사안에서 사실인정과 조치 수위 판단에 위법이 있는 경우 사법적 통제가 가능합니다. 행정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및 상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생활 중 동급생인 가해학생으로부터 신체에 물리력이 가해지는 폭행을 당하였고, 그 결과 인대가 파열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였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학생들 간의 장난 도중 발생한 우발적 사고로 보아 가해학생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는 조치없음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한편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의뢰인 측은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수사기관은 가해학생의 행위가 폭행치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심의위원회의 조치없음 처분을 다투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학생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인지, 아니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개념은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한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인대 파열이라는 객관적이고 중대한 상해를 입은 이상 이를 단순한 장난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자료로는 의뢰인의 진단서, 치료 경과 기록, 사고 경위에 관한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사 수사 결과를 행정처분 취소 사유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폭행치상 혐의를 인정한 결과를 확보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의 사실인정이 객관적 자료와 명백히 어긋난다는 핵심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판단이 행정처분의 사실인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행정법 법리를 준비서면에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심의위원회 판단의 기초사실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조치없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 결과의 중대성, 가해학생의 행위 태양,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떠한 조치도 부과하지 않은 결정은 비례원칙과 형평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장 제출 단계에서부터 변론기일 출석, 추가 준비서면 제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쟁점을 정밀하게 보강하며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없음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형사 수사 결과를 비롯한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부과하지 않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이 심의위원회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또는 경미한 처분을 받았더라도, 피해의 중대성과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 사안에 대한 형사 수사·처분 결과는 사실인정을 뒤집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제소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