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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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16% 음주운전 교통사고,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239
약식벌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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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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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 사건에서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238
약식벌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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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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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237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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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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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턴 중 교통사고로 2주 상해 발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36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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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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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치상(뺑소니)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35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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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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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도피교사죄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234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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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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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충돌 후 미조치 사건, 동종 전력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받은 사례
NO. 233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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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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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232
약식벌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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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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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동종전과 다수에도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231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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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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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0.120% 상태 운전 사건, 동종전과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230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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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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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음운전 교통사고 치상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229
벌금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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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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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법 위헌 결정 후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심 청구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228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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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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