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동종전과까지 다수 보유한 상황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 수치가 낮지 않고 누범 가중 사유까지 결합된 사안이어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 사안의 경우 동종전과의 수와 음주 수치,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가중요소가 누적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충실히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음주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전과가 다수 존재하여, 최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경향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작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전과 다수와 0.120%라는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부각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 직후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방지에 대한 신뢰를 재판부에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가족관계, 생계 상황,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참고자료 제출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음주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양형에 유리한 객관적 자료를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양형 사유의 효과적 전달이었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 단계에서 의뢰인이 재판부 앞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였고, 양형 자료를 구두로도 명확히 설명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 다수와 0.120%의 음주 수치, 교통사고 발생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결합된 사안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단계별 서면 변론이 실질적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기보다는 음주치료 프로그램 참여, 차량 처분, 가족 지원 체계 마련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구간은 법정형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비교적 무겁고, 사고가 결합되면 양형이 더욱 엄격해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