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범인도피교사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야기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경찰 출석 요구를 받자 회사 직원에게 운전자를 가장하여 허위로 진술하도록 지시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직원의 허위 진술로 수사에 혼선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었기에,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정리와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의 제출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범인도피를 교사한 자도 범인도피죄의 정범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범인도피교사는 일반적으로 기본 형량 범위 내에서 행위 동기, 수사 혼선의 정도, 피교사자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형이 정해집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던 중 본인이 운전하다 발생시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고자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그 직원이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지시하였고, 해당 직원은 그 지시에 따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직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 사이의 모순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의 교사 행위가 밝혀졌고, 의뢰인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1 쟁점은 직원의 허위 진술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발생한 혼선의 정도와 그것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범인도피교사는 단순 범인도피보다 비난가능성이 가중되어 평가되는 경향이 있고, 더욱이 의뢰인이 사용자의 지위에서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였다는 점은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원에게 가한 지시의 경위, 직원이 입은 부담의 정도, 사건 직후 의뢰인이 보인 태도 변화 등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정리하고, 범행 동기가 일시적·충동적인 판단에서 비롯되었음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수사 협조 태도를 양형에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사건의 경위를 자발적으로 진술하여 수사 진행에 협조한 점, 직원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법정형 범위 안에서 의뢰인의 양형 사유가 합리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변론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범인도피교사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 협조 정도, 반성의 진정성 등이 양형 자료로 충실히 정리되어 재판부에 전달된 점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양형 요소를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정리하고 일관된 변론 논리로 제시한 점이 유의미하게 작용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범인도피교사 사건은 단순한 거짓말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형법 제151조 제1항과 제31조 제1항이 결합되어 적용되는 중한 범죄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협조 태도가 양형에 직결됩니다. 특히 사용자가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한 경우, 직장 내 지위관계가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그 동기와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