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력과 사고 후 미조치 정황까지 더해진 불리한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고,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더해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귀가 후 음주 주장(이른바 후행음주 주장)을 하였으나, 공판 단계에서의 전략 전환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벌금형보다 자유형(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며, 사고 후 미조치 정황까지 결합되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고,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의 조사가 개시되었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4%가 확인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귀가 이후에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한 상태였으며, 동종 전력까지 존재하여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수사 초기 부인 진술과 객관적 증거 사이의 모순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향후 양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객관적 증거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인 진술을 무리하게 유지할 경우 양형 단계에서 반성 없음으로 평가될 위험을 설명한 뒤, 진술 전략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력과 사고 후 미조치 정황이 결합된 가중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공판 진행 과정에서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의 음주 경위, 사고 발생 후 정황의 구체적 사정을 정리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차량 처분,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등 양형자료)를 입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에서의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과 변론요지서 제출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에 해당한다는 점, 의뢰인이 부양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가족관계,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양형요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에 사고 후 미조치 정황, 수사 초기 부인 진술이 겹쳐 일반적으로는 가중된 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음에도, 경찰조사 참여 단계부터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변론 전략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수사 초기 부인 진술(이른바 후행음주, 귀가 후 음주 주장)을 유지하는 경우, 객관적 증거와 모순될 때 오히려 양형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진술 전략은 변호인 조력을 받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거나 교통사고가 결합된 음주운전 사건은 벌금형 구간이라도 자유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로엘법무법인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