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야간 운전 중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던 자전거 운전자를 충격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수의 동종 전력과 음주 정황까지 더해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나 승무원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는 위와 같은 사고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물피도주' 또는 '인피도주'로 불리는 사고후미조치죄는 동종 전력이 있거나 음주 상태였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출과 변론 전략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자전거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현장에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인적 피해와 자전거 손괴라는 물적 피해가 함께 발생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확인되었고, 사고 당시 음주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다수의 동종 전력과 음주 정황이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가 누적된 상태에서, 어떻게 실형 선고를 피하고 검사 구형보다 감경된 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의정부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첫째, 사고 발생의 경위와 충격의 정도, 피해 부위 등에 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정황이 일부 존재함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 핵심 요소로 설정하여 피해 변상 및 합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경과를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 가족관계 및 경제적 사정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과정에서 의정부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동종 전력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의 구체적 사고 태양, 피해 정도, 사후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실형이 아닌 감경된 형이 적정함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누적된 상태에서 음주 정황까지 더해진 사안에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고 경위에 관한 변론을 충실히 진행함으로써, 실형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었던 사건에서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부담을 의미 있게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이른바 뺑소니, 물피도주) 사건에서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단순히 혐의를 다투기보다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출을 통해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야간 사고나 경미한 접촉의 경우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정황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