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진행된 재심에서 기존 판결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되어 있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기존 형량의 부당성을 다투는 재심 절차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음주 상태의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전력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정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위헌 결정된 법률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재심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자 측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전력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위 조항을 근거로 처벌받은 사건들에 대해 재심 청구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확정판결의 형량이 위헌 결정된 법조항을 전제로 산정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재심 절차의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본 사건이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기존 확정판결에 적용된 법규 중 일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이 정하는 재심 사유에 해당함을 명시한 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심 개시 결정 이후 양형을 어떻게 감경받을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위헌 결정된 가중처벌 조항을 제외하고 적용될 법정형을 다시 산정한 뒤, 기존 판결 이후 의뢰인이 보여온 반성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결합된 사안에서 양형의 형평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경위,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서, 위헌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양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심 절차에서 기존 확정판결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헌 결정이라는 사정 변경을 신속히 포착하고 재심청구서를 정밀하게 작성한 점, 법정 변론에서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시한 점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결과는 위헌 결정된 법조항을 근거로 처벌받았던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권리 구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처벌 근거가 된 법조항이 효력을 잃은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재심 청구를 통해 형량 감경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심 사유의 정확한 특정과 재심청구서의 논리 구성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은 반의사불벌 예외에 해당하여 피해자 합의만으로는 공소 자체를 면할 수 없는 만큼, 양형 단계에서의 자료 정리와 변론 전략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