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상의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치상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양형기준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사안의 경중, 음주 수치,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벌금형부터 금고형까지 폭넓게 선고됩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경찰에 입건되었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반의사불벌의 예외에 해당하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있었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도 원활하지 않아,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 사고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에서 어떻게 정식 재판 회부를 피하고 벌금형으로 종결시킬 수 있는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경위와 음주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조치에 초점을 맞춘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의 음주 수치가 처벌 기준을 초과하기는 하나 사고 결과의 중대성, 운전 동기, 사고 직후의 조치 등을 종합할 때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명령으로도 처벌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합의가 지연되는 사정도 의뢰인의 일방적 회피가 아니라 협의 과정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임을 소명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자격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신속히 이행한 점,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손해배상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한 점, 진지한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 절차에 의한 처분이 적정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식 기소를 피하고 벌금형으로 종결한 결과는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향후 운전 자격 회복에 있어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따라 반의사불벌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합의가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합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공탁 등 대체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