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도주치상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력 다수와 피해자와의 미합의라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야간 운전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자전거를 후방에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전도되고 상해를 입었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여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미합의 정황이 결합되어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는 사건이었던 만큼, 양형 단계에서의 정상 변론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도주치상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 사이로 설정되어 있어, 동종 전력과 미합의 사정이 가중요소로 작용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동일 방향으로 주행하던 자전거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충격으로 피해자는 도로에 전도되며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의뢰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신원을 알리는 등의 도로교통법상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의해 의뢰인이 특정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되었으며, 의뢰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유무죄 다툼이 아니라 양형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누적되어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도주치상 죄책상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양형 자료로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의정부도주치상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판 단계에서 범행 일체를 다투지 않고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였고, 반성문과 진술을 통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사회에 기여해 온 정황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의정부도주치상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봉사활동 이력과 사회 공헌 활동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포함시켰고,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있는 태도가 유지되어 왔음을 객관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셋째, 합의 불성립의 사정을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의정부도주치상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경과를 설명하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정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에 대해서도 그 경위와 시점, 현재의 생활 태도와의 단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양형 가중요소의 무게를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도주치상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 다수와 피해자와의 미합의라는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중첩되어 있었음에도, 변호인 의견서와 법정변론을 통해 반성의 진정성과 사회 공헌 정황이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한 결과입니다. 본 사건은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는 사안에서도 양형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정상 변론이 결과에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경우,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고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부터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 정리와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거나 합의가 어려운 사안일수록 반성의 진정성, 사회적 유대, 재범 방지 조치 등 양형 자료를 입체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도주치상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