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동종전과가 다수 존재하고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음주운전의 경우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의 경우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됩니다. 특히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0%의 측정 결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는 농도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였고, 동시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도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강하게 희망하였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정황 등 사건 자체의 구체적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양형 자료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처벌불원 가능성 확보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진심 어린 반성문 작성, 가족 관계 및 부양 상황 등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참고자료 제출서를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에 대한 진정성을 어떻게 재판부에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사,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자발적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고 법정변론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했음에도, 양형사유에 대한 체계적인 변론과 입증을 통해 사회 내 처우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사건은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다수 적용되므로, 재범 방지 노력과 피해 회복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법정형 자체가 무거우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