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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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 혐의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1,612
약식벌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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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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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 6월 선고받은 사례
NO. 1,611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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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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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간미수, 자수와 체계적 변론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610
집행유예-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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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1,609
감형-
김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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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범죄처벌법위반 불안감조성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사례
NO. 1,608
감형-
김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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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 자수 후 불입건결정 받은 사례
NO. 1,607
불입건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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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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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유포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성범죄 사건 성공사례
NO. 1,606
불송치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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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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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1,605
무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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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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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1,604
무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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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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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1,603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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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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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602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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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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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 기각으로 집행유예 유지된 사례
NO. 1,601
검찰항소기각-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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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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