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문이 닫히는 것을 막고 신체 일부를 들이밀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정황으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불안감조성)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성범죄 관련 입건 및 재판 전력이 다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불안감조성' 또는 '경범죄'로 통용되는 본 조항은 법정형이 비교적 경미하지만, 피고인의 전력이나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본 사안과 같이 성범죄 관련 전력이 있는 경우, 동종 범죄 가능성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평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며 현관문을 닫으려던 순간, 그 문이 닫히는 것을 막고 신체 일부를 주거지 안쪽으로 들이민 채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정황으로 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자택 현관에서 발생한 상황에 불안감을 느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으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 관련으로 입건되고 재판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던 상태였기에, 본 사건이 단순한 경범죄에 그치지 않고 동종 전력과 결합되어 엄중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큰 사정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의 '불안감조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전력과 결합하여 양형이 과도하게 가중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의 맥락이 왜곡되어 기록되지 않도록 조서 작성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정황, 의뢰인의 의도,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의 정도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전력만으로 양형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본 사건이 경범죄처벌법상의 경한 법정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형사조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전달하였고,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자료화하여 재판부가 양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 성범죄 관련 전력이 다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형사조정 참여, 법정변론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은 법정형 자체가 경미하지만, 피고인의 전력이나 사건 정황에 따라 실질적인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종 또는 유사 전력이 있는 경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맥락이 정확히 기록되도록 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조정 절차가 마련된 사건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