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이 닫히려는 순간 이를 막고 신체 일부를 들이민 행위로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입건 및 재판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주거 자체에 신체 전부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신체 일부가 들어가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주거침입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막고 신체 일부를 들이미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주거침입의 경우 기본형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형량 폭이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서며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는 순간, 닫히려는 현관문을 손으로 막아 닫히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신체 일부를 주거지 안쪽으로 들이밀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신변의 위협을 느껴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성범죄로 입건되고 재판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기에 양형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조건이 누적되어 있었고, 검찰 역시 무거운 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행위 태양의 평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주거지에 신체를 전부 진입시키지 않았고 짧은 시간 안에 행위가 중단되었다는 점, 물리적 손괴나 추가적인 위해 행위가 동반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결과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경위와 지속 시간, 침해 정도가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동종·유사 전력에 따른 양형 가중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전력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보다 현재 사건의 죄질과 동기를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양형의 핵심임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현재 상황,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심리상담 및 치료 의지 등을 정리하여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형사조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입체적으로 설명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및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수의 동종·유사 전력이 누적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임에도, 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형사조정 참여,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대응을 체계적으로 진행한 결과 양형 판단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반영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신체 일부만 주거지에 들어간 경우라도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친 것으로 평가되면 주거침입죄의 기수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행위 태양과 경위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조기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또는 유사 전력이 있는 경우 양형 가중 요소가 누적되기 쉬우므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과 치료·상담 자료를 입증 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