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충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란물유포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 상대방과의 사적 영상을 랜덤채팅 등을 통해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치하는 객관적 정황이 부족한 가운데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기에,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 수립이 필요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적 성관계 영상이 유포된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제2항의 촬영물 반포 등의 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며,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과거 교제하였던 상대방과의 사적인 영상을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영상의 유포 주체라고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해당 유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양측 진술은 핵심 사실관계 전반에서 일치하지 않았고,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처벌 강도가 높아진 성범죄 영역의 피의자가 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고, 로엘법무법인 충남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해당 영상의 유포 주체로 특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충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유포 행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고소인 진술의 시기별 변화, 진술 내용 간의 모순, 그리고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의 부재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요구하는 구성요건, 즉 음란물성과 배포 행위의 입증 정도였습니다. 충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해당 조문의 적용을 위해서는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유포 주체와 유포 경로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귀속 관계, 계정 사용 경위 등에 대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합리적 설명을 제시하고, 고소인이 제시한 자료가 의뢰인을 행위자로 단정할 만한 증명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점을 분석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조사 과정에서의 방어권 보장이었습니다. 충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부당하거나 유도성이 있는 질문에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조사 후에는 보충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추가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충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안이었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의견서와 조사 참여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결과,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형사재판이라는 부담스러운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사적 영상 유포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중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적용 법조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 경찰조사 첫 단계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변호인 참여하에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충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