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 측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함에도 일정한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성교 행위에 이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피고인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까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에 맞서 1심의 양형이 적정하다는 점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청소년 성매수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이 없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청소년 대상 성매수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통상 징역 8개월에서 2년 범위에서 형성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그 이하로 권고되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이후 일정한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만남을 가지면서 성교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의뢰인 측은 양형 등을 다투며 쌍방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본격적인 공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방어하고 1심에서 인정된 집행유예 형을 유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청소년 성매수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이 높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군에 속하므로,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형이 가중될 위험이 적지 않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우선 항소이유서 단계에서 1심이 인정한 양형 인자들이 합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선택되었음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양형 자료로 구조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이 본 사건의 개별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과도한 평가에 해당함을 법정변론을 통해 적극 다투었습니다. 유사 사건의 양형 분포와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 적용 가능성을 비교 분석하여, 1심의 형이 양형기준과 사안의 경중에 부합한다는 점을 정량적·정성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1심 선고 이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추가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이행하여 왔다는 점,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만으로도 충분한 사회적 제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변론에 반영하여 형의 가중 필요성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정해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항소심까지 집행유예 형을 유지한 것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항소이유서에서의 정밀한 반박 논리가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 등 유리한 결론을 얻었더라도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위험이 실재하므로 항소심 변론 전략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성매수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이 높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등 부수처분까지 수반될 수 있으므로, 양형 인자에 대한 다각적 입증과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적 증빙이 항소심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의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