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자택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추행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그리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용 범위가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넓고 법정형도 무겁습니다.

해당 죄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양형기준상으로도 일반 강제추행에 비하여 상향된 권고형이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자택을 방문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침실에서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가 개시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사건은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아 방어가 매우 까다로운 영역에 속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추행 사실의 존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수사 초기 진술, 검찰 진술, 법정 진술 사이에서 핵심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 변경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짚어내고, 추행 시점·장소·방법·전후 정황에 관한 진술 변화 지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객관적 정황과 피해자 진술의 부합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현장 구조, 가족 구성원의 동선, 사건 전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합리적 의심의 법리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일수록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신빙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도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진 중대 성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 합리적 의심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친족 간 성범죄 사건에서도 진술 분석과 정황 증거의 체계적 검토를 통하여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인 중대 성범죄는 일반 강제추행보다 양형 부담이 훨씬 무거우므로, 기소 전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