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촬영물의 유포 여부, 반성 정도 등이 양형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현행법 기준 벌금 상한 상향). 흔히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으로 불리는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8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에서는 징역 8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 선택이 권고되며, 가중 영역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이 권고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권고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고, 이후 해당 촬영물이 문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여부, 촬영물의 보관·유포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최근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우려하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행위의 동기와 경위, 그리고 촬영물 유포 여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 촬영에 그쳤는지, 제3자에게 유포되었는지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촬영물이 모두 폐기되어 추가 피해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 노력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성폭력 관련 심리치료 및 교육 이수, 자필 반성문,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신중하게 타진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여 법정에서 양형 자료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성범죄 영역에서 경찰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론요지서 작성, 법정변론 등 각 단계별로 체계적인 변론이 이루어진 결과로, 의뢰인은 사회복귀의 기회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경우, 촬영물 유포 여부와 피해 확산 차단이 양형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되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디지털 증거의 보전과 폐기, 유포 경로 차단을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조사 출석 전 단계에서부터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