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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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금품갈취·신체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 접촉금지 및 출석정지 조치 이끌어낸 사례
NO. 9,032
2호, 6호 처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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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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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031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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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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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 검사 구형보다 6개월 감형 받은 사례
NO. 9,030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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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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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4회 재범 사건에서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 선고받은 사례
NO. 9,029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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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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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체접촉 신고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NO. 9,028
조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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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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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9,027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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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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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매수·투약 마약류관리법 위반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9,026
집행유예-
양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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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투자 사기 혐의 수사중지 처분을 받은 사례
NO. 9,025
수사중지-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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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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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방조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9,024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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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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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적발(윤창호법)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9,023
약식벌금-
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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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들에 대한 서면사과·접촉금지·교내봉사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9,022
1호, 2호, 3호 처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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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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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9,02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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