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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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성 강간 고소 협박, 사건화 전 합의로 종결한 사례
NO. 1,732
합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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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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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731
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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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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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1,730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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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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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729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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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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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송치 사건, 보완수사 끝에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728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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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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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727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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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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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개정 전 법률 적용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1,726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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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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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725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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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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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혐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724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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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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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준강간 혐의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723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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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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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와 감형 판결 이끈 사례
NO. 1,722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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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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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및 감형 받은 사례
NO. 1,721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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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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