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다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외장 저장매체에 보관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기간과 횟수, 보관한 불법촬영물의 수량, 유포 의심 정황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통한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제3항은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유포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촬영 횟수, 피해자 수, 영상의 내용, 유포 여부 등에 따라 권고형량 범위가 상향 조정될 수 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일정한 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약 2년 이상에 걸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 설치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물은 수백 개에 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복수의 외장 저장매체에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촬영물에는 피해자들의 얼굴이 식별 가능한 상태로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의뢰인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촬영물을 유포한 것이 아닌지에 관한 의심까지 제기되어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이었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엄벌 여론이 강하게 형성된 시기였기에,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부담까지 떠안은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토렌트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컴퓨터 사용 내역, 토렌트 사용 패턴, 외장 저장매체의 사용 흔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영상물을 단순 보관한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를 외부에 반포·제공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같은 법 제14조 제3항의 적용 여부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형량의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쟁점이었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정리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여부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접견을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 가정환경, 재범 위험 요인 등을 상세히 파악한 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과의 의사 표명,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및 심리상담 진행,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관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작성한 사과편지와 가족·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 공판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적시에 제출하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의뢰인의 재사회화와 가족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받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강한 상황에서, 유포 혐의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고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을 확보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포 혐의가 함께 의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보관과 유포는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디지털 포렌식 단계에서부터 유포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본형 못지않은 영향을 주므로, 본형 감경뿐 아니라 부수처분의 면제까지 함께 다투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