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 6월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상대방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군경찰 및 군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군인 신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엄중한 처벌을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사실관계 전반에서 일치하지 않아 진술 신빙성과 고의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를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상 준강간죄라고 합니다. 즉 준강간죄가 인정되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일반 강간(13세 이상 대상)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2년 6월~5년, 가중 영역은 징역 5년~8년, 감경 영역은 징역 1년 6월~3년에 해당합니다. 군인 신분의 경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신분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음주 후 잠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상대방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인 신분으로서 군경찰 단계에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군검찰의 기소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상대방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핵심 쟁점 곳곳에서 정면으로 충돌하였고, 객관적 증거 또한 양측에 대해 단일하게 해석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군 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그리고 군인 신분으로서 가중 평가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 음주 경위, 음주량, 사건 전후의 상대방의 행동 양태, 의사소통 가능성 등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그 인식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고의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리를 정리하여, 단순한 인식의 가능성과 미필적 고의를 엄격히 구분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경찰 조사, 군검찰 조사, 증인신문 단계에 모두 참여하여 진술 변화의 흐름을 면밀히 정리하였고, 진술 사이의 모순점과 객관적 자료와의 불일치를 지적하는 자료를 공판 진행 요지서와 변론 요지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참고인 증인신문에서는 사건 전후 정황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질문 구조를 사전에 설계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 6월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준강간죄는 법정형 자체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쉽지 않은 중범죄임에도,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술 신빙성과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다툼을 끝까지 유지하며 유리한 양형 요소를 부각시키는 변론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일관된 변론 방향을 유지하며 사건을 체계적으로 다룬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와 피고인의 고의를 동시에 입증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의 정리를 통해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군인 신분의 피의자·피고인은 군사법원 절차와 군 조직 내부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한 변론이 필요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